의안번호: 2218205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부출연연구기관제외#교육부직접관리#교육과정개발#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63상임위 심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과 지배구조, 운영재원 등을 법률로 규정하며,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12-18
2218980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