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9
국토교통위원회
#승강기소음저감#주택건설기준#고층공동주택#승강기설치기준#주거환경개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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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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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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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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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4-21
221491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221051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선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동영의원 등 12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5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승강기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4인2024-07-01
2215775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물 준공 전 중간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모경종의원 등 12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