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20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형동 등 10인 " 장병내일 적금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
jeonmae.co.kr2026-06-16중립

[PICK! 이 안건] 김형동 등 10인 " 장병내일 적금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 의...

이해민, 민생 법안 1탄…軍 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 연장법 발의
lawissue.co.kr2026-05-04중립

이해민, 민생 법안 1탄…軍 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 연장법 발의

1탄’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해민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조세특례 , 세액공제 등 관련 제도들을 살펴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이 없도록 법 ...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jeonmae.co.kr2026-04-10중립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 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