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0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자조금#자조금단체#수급관리#법적지위전환#거출금납부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6-22긍정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 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 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youngnong.co.kr2026-05-26긍정

' 농산자조금 법' 제정으로 산란계협회 파동 막을 수 있나?

별도의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자는 것. 기존 비영리 임의 단체 성격을...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 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 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

newsworker.co.kr2026-04-09중립

윤준병 의원, ' 농산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 법' 대표 발의

위하여 " 농산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 자조금 의 조성 및 운용 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 자조금 의 조성 및 운용 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유사 개정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09

2206676상임위 심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