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00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02중립

[위클립] 4월 5주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농해수위 법안 심사소위를 기점으로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마무리하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평가...

businesspost.co.kr2026-04-28중립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쟁점 법안 들을 주도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1994년 5월13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16일 노동부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성 및 법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