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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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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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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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8_472553_18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 집회 · 시위 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회, 패스트트랙 단축법·공공주택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처리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 시위 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옥외 집회 · 시위 못한다
시위 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 있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평화로운 경우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