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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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전과자가 되지 않고 집회 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후속입 법안 총...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그러면서 "오늘 민변이 발표하는 입법감시 의견서는 구호가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발의된 법안 을 특정하고... 지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미신고 집회 처벌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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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발의(무소속 이용호(남원) 의원). -2020년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2022년 8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들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 약속 이행' 촉구 릴레이 시위 . 남원시의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평화로운 경우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