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99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odmorningcc.com2026-05-05중립

충남 기초 의원 선거 구 획정 위법?

중대 선거 구제 시범지역의 경우 의원 정수 증원은 가능하지만 선거 구 자체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도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 의원 선거 구는 지난 지방 선거 당시의 읍·면·동...

yna.co.kr2026-05-05중립

인천·경기지역, 6·3 지방 선거 기초 의원 선거 구·총 정수 확정

경기도 의회 가 공직선거법 상 시한인 지난 1일까지 기초 의원 정수 와 지역 선거 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선관위가 의결한 규칙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42개 선거 구의 총 정수 는 129명...

incheonin.com2026-05-03중립

인천지역 기초 의회의원 선거 구획정, 중앙선관위로 넘어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차치구·시·군 의원 지역구 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는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못박았다. 인천지역 기초 의회의원 총 정수 를 129명으로 늘린 개정 ' 공직선거법 '은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