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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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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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투표 당선으로 '대표자 정당성 부여 절차' 생략
특히 송 조사관은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요건이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 의원정수 를 넘지 않는 경우 무투표 당선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 조사관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4) 공직선거법 제 22조(시ㆍ도 의회 의 의원정수 ) ④비례대표시ㆍ도 의원정수 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 시ㆍ도 의원정수 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공약 알리면 과태료”… 제도의 허점에 갇힌 무투표 당선인
현행 공직선거법 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 구의 의원 정수 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더욱이 당선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약을 알릴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유권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 과태료, 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규정에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을 비용 보전 구간에 추가하고, 10~15% 구간은 50% 보전에서 70% 보전으로 상향하며, 여성, 장애인, 청년이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