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97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onhapmidas.com2026-05-05중립
폐지냐 축소냐… 뜨거운 '장특' 논쟁
1 주택 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달군다....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감세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joongang.co.kr2026-05-03중립
장특공→장거공 되나…다 주택 양도세 다음 타깃 촉각
오는 9일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가 4년 만에 끝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 전문가들은 고가 수도권 주택에 장특공 혜택 이 집중되는 만큼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newsverse.kr2026-05-03비판
[오늘의 경제뉴스]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장특공제∙보유세 개편 주목
보유'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투자용 주택에 도 상당한 세제 혜택 이 돌아가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가 주택 일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