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9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세액공제한도제#고가주택양도소득세#역진성해소#부동산시장정상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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