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 급여 '자동 지급 '…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먼저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신청 절차... 필요한 수선유지비 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에 ‘관리비’ 추가…2028년부터 지원
지급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중심인...
박용갑 19만 체납 위기가구 위한 관리비 지원 입법
두 법안은 주거급여 지급 항목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 관리비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시점인 2028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관리비 지원 대상 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위와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범위에 고효율 냉방ᆞ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ᆞ개량ᆞ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함 -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임차료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범위에 고효율 냉방ᆞ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ᆞ개량ᆞ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