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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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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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논산 '에너지 취약가구' 주거 환경 바꾼다, “단열부터 에어컨까지 전액...
다만 주거급여법 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최근 동일한 지원(난방 2년, 냉방 8년)을 받아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단열·창호·에어컨 설치까지 전액 지원...논산시, 에너지복지 확대
다만 ' 주거급여법 '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특히 난방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논산시,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접수
다만 ' 주거급여법 '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최근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난방 2년, 냉방 8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대상 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소유주 동의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범위에 고효율 냉방ᆞ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ᆞ개량ᆞ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함 -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임차료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범위에 고효율 냉방ᆞ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ᆞ개량ᆞ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