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9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ousingherald.co.kr2026-06-19중립
반포미도1차, 조합설립 8달 만에 통합심의 통과 ..."초고속 질주"
통합심의 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 재해, 교육, 공원, 정비 계획변경 등 각종 심의 를 통합 해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realty.chosun.com2026-06-18중립
반포미도1차 재건축, 조합설립 8개월 만에 통합심의 통과...서울 최단기...
통합심의 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 재해, 교육, 공원, 정비 계획변경 등 각종 심의 를 통합 해 진행하여...

biz.chosun.com2026-06-18중립
반포미도1차,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최고 49층 1743가구로 재건축
통합심의 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 재해, 교육, 공원, 정비 계획 변경 등 각종 심의 를 통합 해 진행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