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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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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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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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상장회사 가 합병할 때 적용하는 기업가치 산정 방식이 바뀐다. 특정 기간의 주가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던... 통과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와 인수...
5만4693주 유상감자, 대신57호 자본 금 감소
일반 상장 사의 감자는 결손 보전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공시의 목적은 자펀드 보수 지급으로 제시됐다. 대신제57호일반사모모투자 회사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SK이노베이션, SKIET 품는다…분리막 사업 재편
소멸 회사 인 SKIET는 일반합병 절차를 밟는다. SK이노베이션이 합병신주를 발행해 SKIET 주주에게 교부한다.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과 SKIET가 1대 0.1174540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법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