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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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집값 은 오르는데 세금은 내린다"…시민사회·야권, 종부세 완화에 "부...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을 재검토하고 보유세 정상화 에... 거주·비거주 여부 등에 따른 예외를 계속 확대하면 세제가 복잡해지고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혜택만 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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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갔던 걸 60%로 낮춘 거예요. 한 방에 35%를 떨어뜨렸고 그 외에도 좀... 이제 부동산 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과세 형평 정상화 도 불가능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절대 해결될 방법이...
![[조민근의 경제를 묻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종부세…예측가능성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27%252F35c5558d-0fd8-452c-8a36-253bbdea0d3b.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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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을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그 역시 부동산 세 제는 그때그때 조문을 다시 찾아봐야 할 정도로 난해해졌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20년간 반복돼 온 논란을 극복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의 틀을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