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9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08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재판_헌법소원_제한#4심제_악용_방지#공탁금_납부_의무화#사법부_독립성_보호#소송당사자_권리구제_시간_단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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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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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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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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