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89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4-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bsnews.co.kr2026-04-22중립

공소청과 중수청법 위헌 관련 첫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낸 심판청구 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교수와 청구 대상 이 된 법 조항 간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를 각하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ews.tf.co.kr2026-04-22중립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도 정식 심판 회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 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이 헌법재판소 의 정식...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 했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특정 형사 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edaily.co.kr2026-04-22중립

헌법재판소 , 내란전담재판부법 尹 헌법소원 정식 회부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대상 으로 청구 한 헌법소원 을 전날 정식 심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