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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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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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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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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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흩어진 국세 징수법 과 지방세징수법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 기관이 징수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보 시스템 의 통합 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청의 소득·재산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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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관리 의 경우 HMRC의 직접 방문 및 강제집행 방식과 민간 채권 추심 대행사를 통한 위탁 징수 방식을... 그러면서 국세청의 소득·재산 인프라와 타 부처 채권 정보 를 실시간 연계한 ' 통합 징수 시스템 '을 통해 단 한 번의...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고지･ 체납 정보 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개통 * 전 부처 국세외수입 체납 내역 일괄조회...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기 수집해 사후 환수 최소화 * '25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4.4조원(392만 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함 -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