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6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6-15중립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나선다… 유휴공간 활용 촉진 법안 발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제조 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 및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입주...
dream.kotra.or.kr2026-05-04중립
인력난 해결의 열쇠, 자동화 기술이 주도하는 일본 식품 산업의 변화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이 즉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2. 스마트 농업...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촉진 법)」을 성립시켰다. 이 법은 AI·로봇·IoT를 활용한 농업...
mk.co.kr2026-04-16중립
‘K드론’ 소프트웨어는 자립 가능, 그러나…
하지만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국내 드론 상당수는 중소기업 이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