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육성, 제조데이터의 생산ᆞ수집ᆞ가공ᆞ분석ᆞ공유ᆞ유통 등 중소기업 제조데이터에 특화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중소 제조기업이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움 -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 -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함 -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 -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