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국유재산무상대부#공익활동지원#국유재산특례#민간단체자발성보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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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2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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