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ᆞ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한정하여 인건비 비중이 큰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적 영역의 보충역할을 강화하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을 제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양화하고 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의견청취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를 둠 -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