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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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고보니] 선거비용 397억 원, 국민의힘은 정말 다 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newszoomin%252Fnewsins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28%252Fjh_20260728_25.jpg&w=3840&q=75)
[알고보니] 선거비용 397억 원, 국민의힘은 정말 다 내야 하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 미반환자의 인적사항과 미반환액을 대외에 공개하고, 소속 정당에 통보해... 정당과 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 책임있는...
선관위, 선거법 위반자 선거비용 236억 방치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 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이런 장기 미납 상태로 2024년 교육감 보궐 선거 에 또 출마하며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재출마를 제한해야...
선관위, 못 받은 선거비용 237억…이 중 36억원은 회수 불가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 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 이러한 장기 미납 상태로 2024년 교육감 보궐 선거 에 다시 출마해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재출마를 제한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이탈, 변경, 2 이상 당적 보유 시 후보자 등록 불가한 현행법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취득한 자도 후보자등록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기소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