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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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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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선무효로 토해내야 할 세금 249억…절반 가까이 아직 못 받았다
특히 미반환자 86명 가운데 49명은 반환 대상 금액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계 15.5억... 법원 역시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자의 기탁금·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인정해 왔다. 정당에는 지난해...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92878_209126_2313_v150.jpg&w=3840&q=75)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
확정돼 선거비용 ·기탁금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총 448명으로 대상 금액은 532억원에 달했다. 이 중 46.8%인 86명이 249억3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미반환자 중 49명은 단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이...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9%252F23%252F20267466179050258601.jpg&w=3840&q=75)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지원받은 선거비용 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으면서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정당에 미반환자 명단 통보 △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해당 선거 와 미반환 금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기소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