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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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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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멩이에 한글만 써도 팔리는데” K-리커머스, ‘낡은 세제’에 발목
대한민국 중고 거래 시장이 개인 간의 물품 교환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신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이 수출 중고 품에 대해 공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리커머스 발목 잡는 이중과세…"제도 부재 아닌 재설계가 핵심"
이번 토론회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 품 유통 사업자가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글로벌...
"의제매입세액공제, 리커머스 산업 전 영역에 적용돼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세액 공제 대상을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 자동차로 제한 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 물품 ... 이 회장은 "현장에서 회원사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부가세 이중 과세 해소와 마케팅· 유통 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자동차에서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