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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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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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안상훈 의원이 아동·노인· 장애인 관련 기관 의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동 복지법 '과 '노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학대 범죄자 ,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아동·노인· 장애인 과 직접 대면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우선 이번 아동 복지법 개정안 2건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자 ·성 범죄자 ,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학대 범죄자 와 성 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 을 제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을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