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8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력망 확충 교착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가 해법…"패키지 입법 시...
electimes.com2026-04-23중립

전력망 확충 교착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가 해법…"패키지 입법 시...

구체적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내 군사 협의 의제 명문화를 통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예외 적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경기북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PPA 직접거래 허용...

참참이의 한눈에 보는 선거정보 '참한 선거', 3. 사전투표제도 – 관내...
idaegu.co.kr2026-04-22중립

참참이의 한눈에 보는 선거정보 '참한 선거', 3. 사전투표제도 – 관내...

또한, 진동면사전투표소는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설치되었던 투표소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영농인, 영농보조인 등의 출입이 가능했었어.

中 고교생들에 징역형 구형…수원·평택·청주 공군 기지 불법 촬영 혐의
segye.com2026-04-21중립

中 고교생들에 징역형 구형…수원·평택·청주 공군 기지 불법 촬영 혐의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일반이적죄로 변경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