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5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5-05중립
"한국 주식, 코로나 때보다 싸"...코스피 '1만 시대' 불가능 아니다
회사 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위해 상장 사 사외이사 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mt.co.kr2026-05-04중립
"한국 주식 아직도 싸다"…'8400피 시대' 열어줄 정책 또 나온다
회사 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위해 상장 사 사외이사 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사설] 소액주주 사외이사 추천제 확대해 '거수기 사외이사 제' 개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9441660152_l.jpg&w=3840&q=75)
ddaily.co.kr2026-05-04긍정
[사설] 소액주주 사외이사 추천제 확대해 '거수기 사외이사 제' 개선해야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사외이사 의 명칭은 '독립 이사 '로 바뀌게 돼 있다. 상장회사의 독립 이사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조정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