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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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영상 | interview] 고려아연 이사 회 출사표 낸 박유경…"주주의 ...
APG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지만 그 이사 님이 가셔서 독립적으로 상법 에 맞게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본인이 독립성을 충분히 발휘를 하시고요. APG와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몇 년 동안 그분이 임기를 마칠...
집중투표 배제금지 시행을 앞두고, 기존 판례를 다시 본다 [최승환 변호...
이상인 상장회사 에 대하여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이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를 선임하기 위한...
![[류소현의 주주톡] "소액주주 이사 나온다더니"…집중투표제 앞두고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173939430443.png&w=3840&q=75)
[류소현의 주주톡] "소액주주 이사 나온다더니"…집중투표제 앞두고 '이...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 가 이사 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2차 개정 상법 이 적용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는 주주가 집중투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