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4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토지불평등해소#토지초과이득환수#유휴토지활용촉진#3년과세기간#차등세율적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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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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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