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년만에 인구전략 기본법 ‘개편’
bravo.etoday.co.kr2026-05-01긍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년만에 인구전략 기본법 ‘개편’

이에 법률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서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변경한다. 법률의 목적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했다. 위원회...

[이로운주목]노인 기준 '70세 상향' 찬성 59%…복지 구조 재설계 쟁점으...
eroun.net2026-05-01긍정

[이로운주목]노인 기준 '70세 상향' 찬성 59%…복지 구조 재설계 쟁점으...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증가 속에서 연령 기준 재설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bravo.etoday.co.kr2026-04-25비판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 명칭을 ‘인구정책 기본법 ’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이하... 정책 범위를 출산율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저고위는 최근 취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