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과제와 우려
bravo.etoday.co.kr2026-04-17비판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과제와 우려

그 다음해에 대통령 직속 ‘ 고령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위원회 틀을 갖췄다. 이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현재의 저고위 체계로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위원장 체계도 변화해왔다....

청년 목소리 직접 들어야 ‘청년정책’ 진화한다 [전경하의 집중]
seoul.co.kr2026-04-15중립

청년 목소리 직접 들어야 ‘청년정책’ 진화한다 [전경하의 집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고령화 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세계타워] ‘AI 해일’ 앞에 선 아이들
segye.com2026-04-15중립

[세계타워] ‘AI 해일’ 앞에 선 아이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저출생· 고령화 가 2000년대 들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고서야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을 만들고 대처하기 시작했다. AI로 인한 사회 변화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정부 차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