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7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8
정무위원회
#공개매수의견표명의무화#이사충실의무준수#이해관계공개#주요사항보고서제출확대#주주투자판단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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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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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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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6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한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기형의원 등 11인2026-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2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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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6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한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기형의원 등 11인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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