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7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8
정무위원회
#공개매수의견표명의무화#이사충실의무준수#이해관계공개#주요사항보고서제출확대#주주투자판단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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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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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은 국내 인수ᆞ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ᆞ합병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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