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상재해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해근로자권리구제#판례기준법제화#사회통념종합판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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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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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221360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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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0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5
220753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