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7
국회운영위원회
#입법결과환류제도#입법품질제고#국회입법조사처직무확대#입법자책임강화#사전입법영향분석한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3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202692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2102139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0인2020-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1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여 법률 발의자가 사후입법평가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4-07
2202692상임위 심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