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둠,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ᆞ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