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합건물 관리 인 선임, 규약에 따랐는데도 무효된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 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 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돼...
상가 공실률 5년 새 최고… 건물 주는 경매, 세입자는 폐업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운수시설로 제한된 집합 상가 점포의 용도를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넓히고,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공실률 13% 돌파, '유령상가' 급속 확산
최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 상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로 엄격히 제한되던 구분점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됨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공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집합건물 구분점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활용도를 제고함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시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관청에 동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