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역시설 흡연 행위 금지 별도 규정 없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철도안전법 '은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081635490121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철도안전법 '은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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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서일준 등 12인 "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철도안전법 '은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에서 흡연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형을 가중하여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 -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른 선로 횡단을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