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61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7
정무위원회
#표시광고_위반행위_승계#회사분할_분할합병_규제공백#채무자회생_파산절차_신설회사#공정거래법_준용#과징금_부과징수_일관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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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허위 광고 ’ 처벌 미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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