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6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4-21중립

[Who Is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궁극적인 목적 이었다. 이로써 동원산업은 영업 이익 규모가 연간 2600억 원에서 5100억 원 수준으로 늘어... 동원 상호저축은행 , 동원캐피탈 등이 금융지주회사로 빠져나감에 따라 자산이 9500억 원으로 줄어들어...

ajunews.com2026-04-15긍정

저축은행 기업대출 3년째 감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출 확대 시급

이에 금융당국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산정...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명시하고, 영업 구역 내...

lawissue.co.kr2026-04-08중립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안철수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