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한복판서 도시가스 못 쓰는 20가구
국회에서는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후 계류 상태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토지 소유자 반대로 도시가스 공급 안돼···민원해소 되려나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 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김미애 의원 ' 도시가스 패키지법' 발의... 배관 설치 공익 사업 명문화
기존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 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 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 시,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에 대해 시ᆞ도지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