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 보험 작물도 재해 보장"···준 보험 제도 연구 본격화
기후위기로 농업 재해 가 빈발·대형화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 의 보상 공백을 줄이는... 그러나 보험 미운영 품목 농가는 재해 가 발생해도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 등 복구비 외에는...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름철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6년 1,069ha에서 2023년 76,566ha로 7년 만에 72배 늘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 서 의원은 "초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임목을 재해보험 품목 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 -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해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의 목적에 임산물을 농작물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보험목적물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