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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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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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에너지 포럼] AI 시대의 필수 과제… “물·에너지 통합 기본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4.fb2b6d7f2555431ab551be44cf3a12e3_R.png&w=3840&q=75)
[물에너지 포럼] AI 시대의 필수 과제… “물·에너지 통합 기본법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한국수력 원자력 후원으로 24일 서울 중구... 이어 “장기적으로는 물과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계획 체계로 발전시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자력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촉진 지원돼야...
국회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종합계획에 연구개발 상용화, 지원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원자력 이용을 위해 원자력진흥 ...
SMR·우주원전 상용화 지원 법제화 추진… 원자력 해외진출·사회적 수용...
현행 원자력진흥법 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을 통해 연구개발과 이용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 원자력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원전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 이해 증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책과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책과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