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단독] '고데기남', 재혼 아내 성관계 자세 강요·폭행해 사망 … 징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00209_0.jpg%253Fu%253D20260828152630%253Fu%253D20260828152630&w=3840&q=75)
[단독] '고데기남', 재혼 아내 성관계 자세 강요·폭행해 사망 … 징역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52F1787886323216971.png&w=3840&q=75)
[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