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53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에너지자립도시 특별 법, 더 늦출 수 없다
naeil.com2026-04-20중립

[기고] 에너지자립도시 특별 법, 더 늦출 수 없다

그 핵심이 ‘재생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다. 이 법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에도 특별법안 은 현재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인터뷰]독해진 박형준 "부산,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해양허브로...
sidae.com2026-04-11중립

[인터뷰]독해진 박형준 "부산,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해양허브로...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에 관한 특별법안 )이 정쟁으로 표류하자 박 시장은 최근 삭발을 감행했다. 부산 특별 법... 분산 에너지 특별 법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등화되고 지역 내 전력 거래도 가능해지면 이는 첨단 산업 단지에...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전남에 달렸다" 김...
news.lghellovision.net2026-04-08중립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전남에 달렸다" 김...

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입니다. 이 법안 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에너지 대전환 산업 대전환의 길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세계는 재생 에너지 로 석유, 석탄을 기반으로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