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둘째는 한국서 낳는다" 안영미, 원정출산 의혹에 즉각 선 그은 이유 보...
이어 "현재 미국에서 직장 생활 중인 남편 역시 출산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귀국해 아내 곁을 지키며 출산의... 정부는 2010년 국적법 개정 당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선천적복수 국적법 개정, 미 전역서 나섰다
선천적복수 국적법 개정 촉구를 위해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다.... 현재 해외 출생 한인 2세 남녀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 주된 생활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2005년 개정법...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국회는 국적법 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접수한 전유섭 변호사는 “하루속히 국적자동상실제도가 부활돼 해외에서 출생하고 주된 생활 지가 외국 이며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 -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