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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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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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인 기부 허용하고 체육 등 사용처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법 개정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총 19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4건, 국민 의힘이... 재외 동포를 겨냥한 재원 확보 방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재외국민 이나 재외 동포에게...
부동산‧직장인‧ 국민 생활 등…2025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ㅇ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