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7
행정안전위원회
#재외동포기부#답례품한도상향#외화유입환율안정#지역경제활성화#세액공제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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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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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02
221774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2121219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6인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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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4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221803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