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진입 허용 법안 발의 "사협, 공공 공사...
6일 사회적협동조합 이 현행 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은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 사업자(이하 " 등록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시, 영업 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 의 등록 말소 등에...
신탁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제 추진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