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9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타워크레인조종사처우#건설기계임대차책임명확화#건설현장안전관리사각지대해소#조종사부당금품수수제재#조종사포함임대차우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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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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