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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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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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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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룡시, '임신과 출산 부담 완화'... 난임부부 시술비 연중 지원
사실혼 부부 를 대상으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 시 보건 소 관계자는 " 난임 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 들이 경제적 부담 을 덜고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 난임 부터 산후·육아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1%252Fnews-p.v1.20261001.5362081fb09349b3ba2041be81581ecb_T1.jpg&w=3840&q=75)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 난임 부터 산후·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건강한... 지원하고, 난임부부 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와 한방 치료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고 있다....
김제시,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 강화..."임신 준비부터 영유아 양육까지...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에게 체외수정...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 시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