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7
행정안전위원회
#음주운항처벌차등화#유선도선사업음주조종금지#음주측정거부처벌신설#조종제한조치명령#해상교통안전실효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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