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6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panews.co.kr2026-04-15비판
"약국 조제기록 열람을 보험회사가? 반대합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약제비 청구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환자 가 약국에 약제비 를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pharmnews.com2026-04-09중립
교통사고 약제비 약국 직접 청구… 약사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약제비 청구를 따로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현장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값을 먼저 지불하고, 이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챙겨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
pinpointnews.co.kr2026-04-08중립
약국도 보험회사에 직접 약제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9일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 교통사고 약제비 사후 청구 패키지 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약사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