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서둘러 진행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이 어느...
"약국 조제기록 열람을 보험회사가? 반대합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약제비 청구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환자 가 약국에 약제비 를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교통사고 약제비 약국 직접 청구… 약사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약제비 청구를 따로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현장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값을 먼저 지불하고, 이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챙겨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의 명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 범위의 명확화,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진료·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