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public.kr2026-05-03중립

[금융이슈] 손해 율 치솟는데 보험료는 묶였다...손보사 車보험 '적자 늪...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시행세칙...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영상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고, 개인별 치료...

insnews.co.kr2026-04-26중립

車보험 '8주룰' 또 제동… 5월 시행 사실상 무산

국토 교통 부는 제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후... 교통사고 환자의 상당수가 경상에 해당된다"며 "영상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통증과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nongaek.com2026-04-19중립

[논평] "'8주 룰'은 피해자 권리 박탈하는 보험사 특혜 개악!"

국토 교통 부가 입법예고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배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8주 룰'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경상 환자 (상해등급 12~14급)의 치료기간을 8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