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6-12중립

30만원에 퉁치자더니…'나이롱 환자 ' 소송 겁박한 버스회사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경미한 사고 '라는 주장만으로 버스회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akomnews.com2026-05-16중립

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

시행령’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회무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련 시행령과...

thepublic.kr2026-05-03중립

[금융이슈] 손해 율 치솟는데 보험료는 묶였다...손보사 車보험 '적자 늪...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시행세칙...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영상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고, 개인별 치료...